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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下.법정 상담제

    싱가포르는 85년부터 청소년범죄가 매년 8%씩 증가하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자 최근 「가족상담」이란 특이한 제도를 소년법정에 시험적으로 적용해왔다.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「선도조건부

    중앙일보

    1995.12.04 00:00

  • 제5회　보호선도대상　본상 영예의 얼굴들

    ◎본상/김계윤씨/16년간 비행소년선도 형사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「선도조건부 기소유예」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.특히 웅변대회·서화백일장·

    중앙일보

    1994.06.30 00:00

  •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확대실시

    제2차 청소년 대책확대회의가 노신영 국무총리 주재로 각부 장관과 시도지사 청소년단체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 지도층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하오 정부종합청사 대회 의실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5.21 00:00

  • 비행청소년 처벌앞서 정신교육|보호자 손해배상명령제 신설

    정부는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등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문제를 국가정책적·범국민적 차원에서 대처키로하고 그 추진을 위한 「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」을 세워 6일 발표했다. 지난 3월2

    중앙일보

    1984.12.06 00:00

  • 위험한 10대 사랑을 재범을 막는다|광주지검, 「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」실시 이후

    『위험한 10대를 건전한 10대로 선도하자』-. 「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」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확대실시에 앞서 본보기가된 광주지검의 소년범선도「슬로건」이다. 이제도는 소년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7.15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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